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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18:47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12  
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 6 23일자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의 실제 적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과거, 정확하게는 2001 7 23일 이전에 발기 설립한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발기인 수 3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차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특정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국세/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세회피목적의 차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위의 2가지 외에도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차명주식을 활용하거나, CEO 개인의 사유(사업상의 이유, 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힘든 상황 등)로 차명주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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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상법개정으로 발기인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차명주식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점점 커졌다. 특히 가업승계, 청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차명주식의 존재는 오너CEO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차명주식을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 관계로 정확한 금융증빙이 분실된 경우가 많고, 그 당시에 명의신탁주식임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둔 경우 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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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신청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소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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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한계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그 외에도 신청 후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고 상당한 비용! 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
 
 
상증법상 시효 15
상증법상 시효가 15년 이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 시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만일 15년 이전의 명의신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대상요건 및 필요서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일자: 2014 6 23일부터
대상요건
1)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2)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일 이전에 설립되어 있을 것
3)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
- 주식가액액: 실명전환일 직전사업년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 주식수
신청서류요건
1) 필수 제출 서류
- 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정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
2) 임의 제출 서류
- 주식대금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