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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18:07
외감법 개정안, 회계투명성 역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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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은 내일신문의 양허하에 게제하는 것입니다.

 

"외감법 개정안, 회계투명성 역행"

청년회계사회, 감사인 지정대상 소폭 확대 … 외부감사 대상기업 대폭 축소
"입법예고 단 4일, 소통의지 의심 … 최소 20일 이상 의견청취 후 입법해야"

2014-08-27 11:44:54 게재
금융위원회가 26일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단 4일 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소통의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27일 청년회계사회(회계사회)는 금융위가 발표한 외감법 개정안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하는 감사인 지정 확대법안의 입법취지와 상반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당초 외감법 개정은 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이 '을'인 현실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 기업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은 70여개 정도인데 반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00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성장에 따라 5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1808개 순증했다"며 "감독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감독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감독이 필요하면 감독인력을 확충해야지 감독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부에서 얘기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국제경영개발원)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60개국 중 58위로 평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회는 또 외부감사기준 상향의 근거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말한 점에 대한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외부감사의 평균보수는 2800만원으로 외부감사대상 회사 2만2500개의 총 보수규모는 6300억원"이라며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9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감사의 보수는 접대비 총액의 7%에 불과한데 감사보수가 높아 외부감사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영진들이 얼마나 외부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회계사회는 금융위의 입법예고기간이 단 4일 밖에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예고란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 시행일이 11월 29일로 3달 이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 29일에 의견청취를 종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입법예고기간이 4일 밖에 안 되는 것은 관계당국의 입법과 관련한 소통의지를 의심하게한다"며 "졸속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 따라 40일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최소 20일 이상을 보장해 보다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